유엔 안보리 '北인권' 정식 안건으로 채택..독자적 채택 '최초'

우수민 입력 2014. 12. 23. 12:02 수정 2014. 12.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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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유엔 총회 결의 반영 거친 안보리 채택 경우 '처음'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국제사회에서 눈길을 끌고있다.

22일(한국시각)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돼 북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15개 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내놓았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표를 던졌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을 했다.

이번 경우는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로 인권에 관련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다.

하지만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겨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나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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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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