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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안보리 의제화, 절차적·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내년 3월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OHCHR에서 (사무소 설치 시점을) 내년 3월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다"며 "가급적 1·4분기에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OHCHR은 서울시·외교부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설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해 왔으며, 가급적 내년 3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전에 개설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OHCHR과 한국 정부는 사무소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범위 등을 다룬 유치국 협정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한국 정부하고 유치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협정 내용도 아직 완결이 안돼 (내년) 3월을 목표는 하지만 언제 개설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미하는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위한) 절차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도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의제 및 총회 결의 등 모든 것을 배격한다고 했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룩셈부르크 등이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방안 검토 필요성을 이날 언급했다고 전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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