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논의 자체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영국·프랑스 등 3개 상임 이사국과 한국·호주 등 7개 비상임 이사국이 안건 상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의제로 상정되는 절차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제로 공식 채택되면 최소 3년 동안 안보리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 사회가 개입하는 것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번 회의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해 강하게 반발했던 북한은 안보리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통신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회의의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안건 상정만으로도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