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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유엔총회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서방세계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된다.

유엔총회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 인권침해를 북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반(反)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정권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결의안이 책임자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겨냥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공세는 이번 결의안 채택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22일께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는데 안건 상정을 요구한 국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이라 채택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안건으로 채택되면 향후 최단 3년간 북한인권문제가 안보리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처럼 공세가 점차 강화되자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차원의 반응은 19일 오전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결의안 표결 직후 유엔북한대표부의 안명훈 신임 차석대사는 반발했다.

안 차석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잘못 채택된 것으로 북한대표부는 이를 배격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인권을 명목 삼아 북한 정권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북한 정권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붕괴시키려는 사악한 음모로 상정, 채택됐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핵 위협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통해 항의의 뜻을 대외에 표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국제사회를 겨냥, 도발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인권문제를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ICC제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다.

실제 제소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역시 현재 상황보다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이들 사안은 이미 예측돼왔던 것이고 남측과 현재 별다른 교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긴장을 더 고조시킬 필요성도 없고, 그렇게 한다 해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 통과 때보다는 적극적으로 매달리거나 로비하지 않았다"며 "총회 통과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안보리에서 ICC 제소 여부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북한 입장에선 다음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관련 활동을 전략적으로 국제사회에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핵실험을 언급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전망했다.

일각에는 북한이 내년 러시아와의 정상회담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에 나서겠지만 만약 이 부분이 뜻대로 되지 않고 서방세계의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경우에만 핵 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내년 북한 경제발전이나 당 창건 70주년, 해방 70주년 등 내부 일정이 빡빡해서 북한이 인권문제 대응에만 매달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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