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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있는 자들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을 실시,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제 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고문이나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이전보다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겨있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관심은 오는 22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로 쏠리고 있다.

안보리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 채택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결의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북한측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맞춰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한다고 밝혔으나 표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