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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욕=채원배기자]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에 정식 상정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북한측 대표단은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와 대립의 산물이어서 거부한다고 밝혔으나 표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은 2005년부터 해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결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자행되고 있고 이 같은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 최고 책임자들을 제재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 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환영하고 북한당국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보리는 오는 22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함에 따라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결의는 불투명하다.

머니투데이 뉴욕=채원배기자 cw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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