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10년 만에 상정..여야 각론 차이
<앵커 멘트>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정치권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는데, 각론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란을 거듭해온 북한 인권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연내 처리를, 야당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보장됩니다."
이런 인식만큼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대북 지원 병행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놓고 여야는 첨예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녹취> 심윤조(새누리당 의원) : "이렇게 자꾸 거론하는 것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아픔 느끼고 압력 느끼기 때문에 무언가 개선조치를 취할 그런 실마리 마련할 수 있다."
<녹취>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반북단체, 삐라 살포 단체 지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이건 좀 우려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녹취> 류길재(통일부 장관) : "북한 동포들도 함께 국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방향의 인권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만..."
여야는 모레 법안심사 소위에서 절충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법이 첫 발의된지 10년 만에 입법화될 수 있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큽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윤진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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