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청와대까지 위협하고 나선 북한,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이 연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에서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성명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인터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한 대로 극악무도한 대조선 인권 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앵커]

이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북한 반응 연일 과격해지고 있는데요.

UN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 반응을 보면 18일에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20일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가 안전하리라 생각하는가라면서 청와대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인권광란극, 미증유의 대응전이 벌어질 것이다.

표현이 상당히 현란하고 위협적인 그런 표현을 썼는데 북한이 왜 청와대까지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시기마다 강경파가 어쨌든 목소리가 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에나 있을 텐데요.

일단은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 북한의 표현으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UN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최고위층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한 것이거든요, 언급을 한 것이고.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최고존엄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커질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충성경쟁으로 다다를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도발을 시사하는 이런 발언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자체가 권고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북한이 사실 바랐던 것은 북한 스스로도 정상적인 국가로서 일정한 여러 가지 외교적 무대에 등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제도적으로 봉쇄되는 이런 입장에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자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이 상황은 전환의 빌미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북한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이건 하나의 자위권으로써 대항을 할 수밖에 없다.

가장 목전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주도를 했고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일정한 앞으로 있을 위협을 감수해라라고 하는 가장 목전에 있는 대상자인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중국쪽은 아무래도 언급에서 나오지만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다각적인 전략을 이끌어나갈 공산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

성명 내용의 순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남쪽을 먼저 비난한 게 아니라 순서는 미국, 그다음이 일본.

세 번째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아무래도 UN대북 인권을 북한이 먼저 봤을 때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도와준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됐는데 북한이 그쪽 입장에서 보면 뱃심좋게 미국을 제일 우선순위로 겨냥한 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거론하는 것은 어쨌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인지 북한 스스로 자존심을 높인다는 그런 인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거론했다는 것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런 것에 반발하면서 도발을 할 경우 도발의 대상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도발을 직접적으로 감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물리적이라든가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도발을 감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고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또 청와대까지 거론한 그런 효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20년 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고 북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불바다 발언으로 더욱 강화가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상황도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공갈 비슷하게 무뎌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덤덤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협이라는 게 실제화된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태세나 경각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감시체계는 계속 돌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북한의 대외적인 협박 비슷한 것들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지금 UN에서 채택된 거는 제3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연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이것을 회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계속 총회와 안보리하고 하는 절차를 남겨 놓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에 대한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보리에 갔었을 때 자기들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만 계속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기네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화두가 오르는 것 자체가 히스테리적으로 반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쯤에서 한번쯤 끊어가자 내지는 자기네들이 상투적으로 잘 쓰는 용어들을 이용해서 미국, 일본, 한국이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조금 날려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복안들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 맥락에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유형 같은 것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국지적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발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저강도 수준의 도발과 고강도 수준의 도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평도를 다시 도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입장에 상당히 치명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원점에 대한 타격이라든가 지원 세력에 대한 타격 자체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의 부담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새로운 수법을 항상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강도 수준의 도발은 아니지만 저강도 수준의 도발. 예를 들면 후방을 나름대로 위협을 주는 이런 연습을 한다든가 또 사이버 공간에서 대남 비난을 강화한다든가 또 요즘 심지어 대북탈북 단체들의 여러 가지 삐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런 탈북단체 지도자들에 대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신체적 위협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형태 즉 저강도 수준의 어떤 도발을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 자체를 또다시 쇄신하면서 즉 바꿔얘기하면 주도권을 잡아가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대비와 준비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또 한 가지 북한에서 쓸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하면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남 도발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은 핵실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핵실험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잠시 중단해놓은 상태에서 핵실험을 만약에 과거와 같이 강행을 했을 때 사실 국제 외교 사회가 압박을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것이 아주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문가들 의견에 있어서는 약간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핵실험을 전면에 세워서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카드를 쉽게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기억으로는 국방부 출입할 당시 김관진 장관이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UN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봤더니 2005년도에 북한 인권법이 발의가 됐지만 단 한 번도 국제 본회의에서 상정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여당이 발의한 것과 야당이 발의한 북한 인권법을 상정을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그쪽에서 그리고 예전 민주당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논의에 대해서 주장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터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대화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두 가지 큰 시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6:4 정도로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침몰이라든가 폭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북한이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불안정 요소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최근에 보면 반대로, 4:6으로 바뀌게 된, 그러니까 안보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이 훨씬 더 높아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과 햇볕정책을 통해서 대화협력을 중시해왔던 기조. 두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하거나 사회가 안 좋게 되는 것들 이전에 했던 성과, 실적, 업적을 사실 뭉개질 수 있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야당쪽에서 반대를 해 온 것인데 지금은 상당히 기류가 바뀌었고, 인권결의안 어쨌든 전세계 111개국이 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인권법 또 야당에서는 북한인권증진법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때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앵커]

늦은 감이 있다?

[인터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이 마련되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마련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10년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은 국제적인 사회에서 북한에 관한 인권에 대해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마침 마지 못해 떠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북한 정권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마 과거에 야당 측에서 이것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이 논리로 사실 주저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북한을 자극한다라고 했을 때 북한의 실체가 뭐냐 사실은 북한 주민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햇볕정책과 여러 가지 대북 지원 때문에 상당히 지연됐던 것인데 지금 이 차제라도 빨리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와 같은 경우도 한나라당에서 외통위에서 상정을 했지만 또 법사위의 위원장이 야당이 맡고있는 이런 상태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쪽지 예산이라든가 SOC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이런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그 회기에 예를 들어 폐기가 되면 더이상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런 요인도 사실 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두 당에 나와있는 법안들을 보면 약간의 방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인권문제에 대한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 데 비해서 새정치연합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있는 그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 점도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인권의 만행적인 것을 일단 우리 정부에서 기록을 하자.

소위 말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기록소 같은 것에 방점을 두자.

또 한편으로 북한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자.

[앵커]

야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북 전단살포를 지원한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터뷰]

결국 대북 삐라 살포에 있어서 사실 국가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보고 달리 해석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앵커]

야당 북한인권 증진법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인터뷰]

야당 같은 경우는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당은 평가를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것이죠.

야당은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이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남북 관계를 경색국면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자, 하지 말자라는 주의이고 또 한 가지는 통일부 산하에 새누리당 안에서는 북한인권 재단을 만드는데 사실 여기서 야당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의 어떤 기획 탈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하고 계획하고 의도하게 하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통일부 산하에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각종 북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을 다 포함을 시키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자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UN에서 인권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북한 인권 문제가 전세계에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협박만 일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못 이기는 척 이렇게 국제 사회의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오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세간에 김정은의 손을 누가 잡아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준비한 것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최룡해 당비서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고 있죠.

러시아를 방문을 했었는데 북한쪽에서는 빠르면 연내 늦어도 연초에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쪽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김정은의 손을 잡아줄 국제사회 인사 1순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인데 북한이 갑자기 러시아쪽으로 턴을 하면서 평소 그동안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했던 중국 입장에서도 넋놓고 바라볼 수는 없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나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아베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거론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부에 반발이나 국내 정치를, 방향을, 시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그런 전법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을 방북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어쨌든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우리쪽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내년이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희망 섞인 기대 같은데 남북회담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관계가 풀어질지는 예측 불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반기문 UN사무총장.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역할을 해야 될 UN사무총장이기는 하나 인권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북한과는 오히려 조금 더 서먹해졌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손을 잡아줄, 점점 왕따가 되고 있는 김정은의 손을 먼저 잡아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터뷰]

지금 국제 관계가 역학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아마 푸틴이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도 외교 세계에서 약간 왕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면서 유럽으로부터 관계가 아주 멀어졌고 또 미국과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한 입장이 서로가 어떤 이득이 있는 그런 파트너는 아마 푸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 경제 자체도 서방의 압박으로부터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하면 북한으로서도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지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중국이기 때문에 다음은 중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예상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쉬운데 러시아, 중국 순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언제쯤 손을 내밀어줄지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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