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단절과 고립의 길을 고집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비극적인 인권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수민주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맹(IDU) 당수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IDU 회원 정당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전 열린 IDU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박 대통령은 보수정당의 가치와 관련해 "저는 1998년 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두 차례 당대표를 맡았는데 두 번 모두 당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었다"며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당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내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통위에서 수년간 발이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올해 안에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소속 당 의원 5명이 기존에 발의했던 북한인권법을 모아 만든 통합안을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외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하고,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번 통합안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해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 수집·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쟁점 사항인 북한 인권재단은 구성하되 야당 입장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는데,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반발을 해왔다.

[김선걸 기자 / 조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