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남 '北인권 ICC회부 저지' 특명받았나

이제교기자 2014. 10. 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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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 한달이상 뉴욕 체류 이례적

북한의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이 한 달 넘게 미국 뉴욕에 체류하고 있어 북한 최고지도부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저지의 특명을 받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유엔의 우방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30일 현재 북한의 최 부국장은 지난 9월 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이후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서 북한인권설명회를 갖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DC의 외교소식통은 "최 부국장이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뉴욕에서 체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 최고 지도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 등을 저지하라는 특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유엔대표부에는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김성 참사관이 있지만 최 부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인권문제가 제기되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일회성 반응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변화는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내부 사회에 동요가 제기될지 모른다는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결의가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국제사회의 비난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방어막을 치고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1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대화를 두려워한다"며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기를 쓰고 외면하고 부당한 요구조건들을 내들며(내세워)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를 부지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북한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등 몇 명을 자신들이 주최하는 북한인권설명회에 초청했지만 국무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참석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11월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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