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교 대책본부 해체? 피해자 합의도 안됐다"

입력 2014. 11. 17. 10:30 수정 2014. 11.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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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후다닥 정리하고 싶은 듯"

[CBS 박재홍의 뉴스쇼]

-판교 사고, 공공기관에 책임 있는 일

-사고원인, 대책… 아무것도 나온 것 없어

-성남시, 대책본부 계속 운영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재명 (성남시장)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써 딱 한 달째입니다. 1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나왔던 대형사고였기 때문에 온 국민이 놀라고 또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마무리를 두고 경기도와 성남시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경기도가 사고 합동대책본부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여기에 동의한 바 없다면서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신경전,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이재명>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 박재홍> 성남시는 사고 합동대책본부 종료에 왜 동의할 수가 없었나요?

◆ 이재명>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만약 민간의 개인 사업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종료해도 될지 모르지만, 일단 경기도 산하기관이 진행하다가 벌어진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예를 들면 합의라고 하는 게 합의를 최종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합의기준에 대해서만 합의한 상태거든요. 일단 부상자들 치료 문제도 남아 있고요. 특히 이 합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데일리 회장이 사망자의 가족에 대해서 장학금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나 근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 피해자들이) 대개 직장인들이었는데 왜냐하면 판교 일대는 경기도가 직접 관할하는 곳이고요. 판교를 관할하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공적으로 하던 일이라 인근에 입주한 업체들한테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안에 행사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직원들한테 나가서 좀 도와줘라, 인원이나 채워줘라 이렇게 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성남시랑 13일에 합의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경기도 안전기획관이과 성남시 대변인이 함께 논의했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 이재명> 일방적으로 전날 밤에 통보하고 아침에 발표해버린 겁니다.

◇ 박재홍> 통보를 했다면 성남시 대변인은 그 자리에서 통보를 들은 건가요?

◆ 이재명> 대변인한테 대변인이 발표할까, 도가 발표할까 이런 걸 전날 밤에 일방적으로 종료한다고 통보를 하면서요. 발표 방법을 의논하니까, 대변인이 성남시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이 성남시 대변인이 아니고 대책본부 대변인이에요.

◇ 박재홍> 대책본부 대변인이다?

◆ 이재명> 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남시 소속의 공동대책본부 대변인이 아침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그냥 해산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런 논의 자리에 성남시 관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하려면 안전기획관이 성남시 안전기획관하고 상의를 해야죠. 자기 부하인 내부의 공식 대변인한테 상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통보한 겁니다.

◇ 박재홍> 경기도는 '일단은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고, 또한 더 이상 사망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본부는 그만하되 앞으로 할 일은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이재명> 그게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민간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정도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다쳤고요. 또 그 세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이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고가 단순한 민간회사 간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잘못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국민이 피해를 직접 입었으니까 원인도 밝혀야 되고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 사건은 알다시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하는 경기도 소속의 직속 기관이 행사하다가 안전사고를 낸 거 아닙니까? 아직도 대책이 뭔지 국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대책본부가 있어야지 꼭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더 하실 일이 무엇인가 궁금한데요.

◆ 이재명> 할 일을 말씀드리면 합의기준만 합의된 상황이라, 보상금액 합의가 전혀 진척이 안 된 상태고요.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피해자들의 장학금 지급 문제. 평생 대학까지 다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부상자들이 계속 입원 중인 상태고,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는 해결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후유장애가 났을 때 그 보상문제는 아직도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대책본부가 해체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표류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히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1명이 해도 안 될 건 없지만 아직 사고 원인도 규명이 안 된 상태인데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도 아직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공동으로 만든 대책본부를 일방적으로 해산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경기도의 독단적 결정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 이재명> 그것이 팩트입니다.

◇ 박재홍>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도 보십니까?

◆ 이재명> 저는 악의가 있을 걸로 생각은 안 합니다.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고려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 산하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 박재홍> 경기도가 빨리 정리하고 싶어한다?

◆ 이재명>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제 의견이고요. 하여튼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예를 들면 성남시 시장의 입장이 아직 안 된다 해산하는 거라고 통보했으면, 월요일에 해도 되고 상의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요. 굳이 지난 금요일에 후다닥 해버리는 게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 박재홍>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할 생각이신 거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기도하고 성남시대책본부가 1:1로 매칭해서 맞춰놨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전기획관은 성남시 안전기획관하고 매칭돼 있고요. 1:1로 돼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부분을 다 빼고 성남시만 대책본부를 운영하면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런 성남시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하신 건가요? 어떤 입장이던가요?

◆ 이재명>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시기 전에는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된다, 본부를 아직 유지해야 된다고 했고요.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는 왜 통보 없이 했느냐,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고 했는데요. 더 재미있는 건 자꾸 저희와 합의했다고 우겨요. 왜 그렇게 우기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사고 수습 도중에 경기도가 성남시를 특별 감사한다고, 경비 협찬 우회 지원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경기도가 직접 예산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점들이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재명 성남시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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