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교육부에 '大入 수능' 계속 맡겨야 하나
교육부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출제 오류(誤謬)라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上告)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문항에서 오답(誤答) 처리된 수험생 1만8884명의 성적을 다시 산출한 뒤 이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져 대학에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은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0만명 수험생이 응시하는 대입 수능을 주관할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부서·기관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해당 문항은 경제 통계가 매년 바뀔 수 있어 애당초 수능 시험에 출제해선 안 되는 문제였다. 출제 위원, 검토 위원을 수십명씩 합숙시켜 가면서 내놓은 문제가 이런 허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문제로 인해 등급이 떨어진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한 후 다른 대학에 진학해 1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 이런 학생들을 새로 신입생으로 뽑을 것인지, 그럴 경우 이미 대학에 낸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2학년 편입생으로 받을 것인지 보통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수능 직후 수험생들로부터 '잘못된 출제'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즉각 오류를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했다면 이번처럼 일파만파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며 수험생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이나 놓쳤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출제 오류와 변별력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수능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인지도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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