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부가 1년 만에 수능 출제 오류를 최종 인정하고 백기를 들면서 지난해 수능 출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거세다.

　처음 오류를 제기한 박대훈 전 EBS 지리강사는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수능 책임자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버렸다"며 "'문제는 있지만 덮고 가겠다'는 식으로 뭉개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11월 7일) 출제를 총괄한 기관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다. 수능 당일 출제 오류 지적이 바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같은 달 13일 해당 문제에 대해 사회탐구영역위원장, 세계지리 출제위원, 평가원 연구원 등 17명이 참석한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출제진이 포함돼 이의 심사를 하더니 "현행 교과서 수준에 근거해 출제한 만큼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당시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도 자문 요청을 받은 하루 뒤 "정답에 이상 없음"이란 의견을 평가원에 보냈다.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는 성태제 당시 평가원장(현 이화여대 교수)과 김경훈 당시 수능본부장(현 선임연구위원), 실제 문제를 출제한 지방 K대 류모 교수 등이다. 교육부에선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과 박백범 당시 대학지원실장(현 기획조정실장) 등이 수능을 총괄했다.

　성 전 원장은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혼란을 야기해 유감스럽다"면서도 "(고등학생들이) 경제 현황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알긴 어렵고 고교 수준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출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 조치 없이 성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그는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갔다. 문제를 출제한 류 교수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낸 건 맞지만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된 당일 서남수 당시 장관은 국회에서 "어느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평가원이 판단하는 게 맞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서 전 장관은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병헌 당시 수능 출제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오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의 소송을 맡았던 임윤태 변호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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