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교육부가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1년 만에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은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강행할 경우 돌아올 비난여론을 감안한 '외통수'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로는 수능 사상 처음으로 입시전형 후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치욕'을 맛보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교과서에 모든 정답이 있다'며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오기로 1년의 허송세월을 보낸 교육부의 '업보'라 할 수 있다.

31일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드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 점에 사과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뒤늦은 '후회'와 '사과'는 이미 '골든타임'을 한참이나 넘긴 상황이다. 평가원이 구제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이미 해가 바뀐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읽어버린 지난 1년'을 어떻게 보상할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점수를 재산정해 대학별로 추가 입학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피해 학생의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가 합격돼 2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의 경우 학점 인정의 형평성이, 추가 합격한 재수생은 내년 신입생으로 입학하므로 지나간 1년을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출제 오류로 점수가 안 나와 하향 지원한 학생의 경우 아예 구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향 지원으로 피해를 본 이모씨(19)은 "상고 안 한다는 것은 기분이 좋았는데, 구제책이 엉터리로 나와서 기분이 안 좋다"며 "나와 처지가 비슷한 학생을 모아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주요 대학 입학 관계자들은 "공식 입장은 정해진 것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14·20

15년 입시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ㄱ대학 관계자는 "정원 외 전형의 경우, 편입학의 경우, 복수합격 시 등록 포기 등 굉장히 복잡한 변수를 두고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평가원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대학들이 부담을 덮어썼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출제 오류에 대한 숱한 문제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교육당국의 책임자 문책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성태제 당시 평가원장은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번항이 고교과정에서는 최선의 답"이라고 출제 오류를 부정한 뒤 지난 2월 무사히 자신의 임기를 마쳤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법적 책임 또는 행·재정적 책임은 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늦게나마 후속조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수능을 기초적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희양·박은하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