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교육부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체적인 구제 방향을 내놨지만, 각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구제 절차는 의문투성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시전문가 등이 예상하는 향후 진행 절차와 변수 등을 짚어본다.

- 구체적 구제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평가원이 재산정한 점수가 대학과 학생에게 통보되고, 대학은 재산출된 점수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한다. 추가 합격한 학생은 내년 3월 신입 혹은 편입생으로 입학한다. 단,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대입 전형을 진행할지, 대학이 전형을 진행한 후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할지는 미정이다."

- 피해 학생들은 유형에 따라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은 후 불합격해 재수하는 학생은 추가 합격이 결정되면 내년 3월 해당 대학의 1학년으로 입학한다. 원하는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추가 합격이 결정되면 내년 3월 해당 대학의 2학년으로 편입할지, 신입생으로 입학할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대학들과 협의할 것이다."

- 하향 지원한 학생들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하향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 구제책은 어렵다. 하향 지원 여부를 입증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전적 보상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 고민하겠다."

- 몇 명 정도가 구제받게 되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자 1만8000여명의 수능 성적을 재산정하지만, 대학 합격 여부는 전형을 다시 진행해야 파악된다. 평가원은 성적 재산정으로 4800명 정도의 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업체들은 이 중 당락에 의미가 있는 등급인 1~3등급 수험생들이 1000명 안팎, 추가 합격자들은 수백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성적 재산정 방식이 달라지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추가 합격이 이뤄질 경우 2016학년도 대입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정원외 합격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내년 모집정원과는 상관이 없다."

- 대학을 옮길 경우 입학과 편입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

"편입학 허용 여부 및 학점 인정 문제는 근거 법령 제정과 대학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대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구제 방안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의 주 내용은 뭔가.

"정원외 추가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문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내년 3월 전인, 12월이나 내년 2월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