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수능직후 문제제기에도 귀닫아

항소심 패소뒤에도 시간끌어

황우여 장관 국감서도 사과 거부

학생들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수능 출제·채점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를 여러 차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혼선을 눈덩이처럼 키웠다.

수능 문항 출제·검토 위원들이 무척 제한된 전공 교수·교사들로만 꾸려져 오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평가원이 그동안 보인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7일 수능을 치른 뒤 곧바로 8번 문항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교육부와 평가원은 물론 청와대에도 쏟아졌다. 그러나 평가원에 설치된 해당 영역·과목 실무위원회와 전체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모두 '정답'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성태제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화여대 교수)은 "혼란을 야기한 점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성적표를 그대로 수험생들에게 보냈다. 3점을 깎인 수험생 1만8000여명 가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놓친 수시모집 탈락자들, 뒤이은 정시모집에서 점수 때문에 원하던 대학·학과에 원서를 내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에는 귀를 닫았다.

수험생 59명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22명은 1심 패소 뒤에도 항소해 오류를 주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험생들의 수능 응시료에 세금(특별교부금)까지 8250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10월16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로도, 평가원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같은 말을 흘리며 시간을 끌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끝내 '사과'를 거부하다 결국 31일에야 고개를 숙였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험생들이 겪었을 혼란과 피해, 수능의 흔들린 위상은 상처로 남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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