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오류인정, 전원 피해구제

입력 2014. 10. 31. 14:21 수정 2014. 10. 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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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회 편.입학 대학과 협의

[CBS노컷뉴스 권주만 선임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된 수능 세계지리 8번문항에 대한 법원의 오류판결을 수용하고 오는 12월 19일 이전까지 피해학생들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미 합격돼 다니고 있는학생의 피해는 없도록 했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문제에 대한 재산정 결과를 해당 학생이나 그 학생이 지원했던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세계지리 8번의 재산정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학생은 4,800명에 달한다고 교육과정평가원은 밝혔다.

수시의 경우는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피해학생은 구제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점수를 넘는 학생은 구제된다.

교육부는 재산정결과 피해학생들이 추가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2015학년도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현재 재학중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옮겨 가는 대학에서 인정을 받고 편입하는 방식으로 대책이 마련된다.

그러나 편입의 경우 해당대학이 이 결과를 수용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이와관련해서 아직 대학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고려하고 있는만큼 피해학생들의 구제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해서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피해학생들의 구제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5학년도 정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9일 이전까지 해당학생들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피해학생들이 정원외로 추가로 편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훈 원장은 세계지리 8번의 오류문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수능 최저등급이라든지, 낮은 점수로 인해 더 상위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원 자체를 못한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구제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사상으로 일정부분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2014년 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를 선택했던 37,684명의 학생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CBS노컷뉴스 권주만 선임기자 k108j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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