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수능 세계지리 피해학생에게 학업기회 줘야"

서진욱 기자 입력 2014. 10. 23. 15:56 수정 2014. 10.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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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도 피해학생 다수 안 나올 것"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2014 국감]"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도 피해학생 다수 안 나올 것"]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립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제오류 피해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복안은 뭐냐"고 묻자, 성 총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문제가 잘못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법적 시효 문제와 별도로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답했다.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대학 차원에서 피해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서울대 지원자 중 피해학생으로 볼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세계지리에 해당하는 학생 자체가 몇십명으로 적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다수의 피해학생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 김모씨 등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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