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국회를 멈춰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온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의사(議事) 일정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이 정한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닷새 남겨놓고 국회 보이콧이란 구태(舊態) 카드를 또 들고나왔다.

야당은 전날 이뤄진 3~5세 무상 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회 보이콧 이유로 들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은 25일 회담을 갖고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을 내년에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여야가 내놓은 무상 복지의 최대 난관이라 할 수 있는 재원(財源) 마련 방안이다.

여야는 각 지방교육청이 부담해 온 장학금 사업이나 방과 후 학교 같은 다른 분야 예산을 중앙정부가 대신 내주고 그 돈을 교육청이 무상 보육에 쓰도록 하는 예산 돌려 막기라는 편법을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고도 부족한 무상 보육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되 그에 따르는 이자는 중앙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지방교육청들이 무상 보육 전면 시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야가 찾아낸 묘책(妙策)이란 게 바로 이런 꼼수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지방 사업으로 규정된 누리과정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 만큼 '예산 편성의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편법을 무슨 대단한 공적인 양 내세우는 꼴이다. 차라리 당장 급한 예산 처리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임시방편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야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3~5세 무상 보육 예산 지원 규모를 5200억원 정도로 명문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새누리당이 "금액까지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예산 돌려 막기 편법의 규모를 아예 확정해서 다른 군말이 나올 여지가 없도록 하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국회를 멈춰 세우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여야는 지금껏 각종 선거 때마다 무상 복지 확대만을 공약했을 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우물쭈물해왔다. 지금 추세라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예산 부족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야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써먹은 예산 돌려 막기 변칙 편성을 아예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언제까지 예산을 변칙·편법 책정하는 방법으로 고비를 넘기겠다는 것인가.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 및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무상 보육 재원에 대해 근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무상 보육이나 무상 급식은 결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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