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만 3~5세 아동들에게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이른바 '누리 과정'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문제다. 내년에 필요한 무상 보육 예산은 대략 4조원이다. 올해까지는 중앙정부가 이 중 일부를 지원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의 각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전국 교육감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야당은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9일에는 여당 지도부가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공개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 대 지방, 여야(與野) 대립에 이어 여·여(與·與) 갈등까지 불거진 것이다.

발단은 황 부총리가 이 문제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위의 여야 간사와 비공개 협상을 벌인 데서 비롯됐다. 황 부총리와 여야 간사는 중앙정부가 내년도 누리 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액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야당 간사가 이 사실을 공개하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부총리가 월권(越權)을 했다"며 "새누리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간사는 소동이 벌어지자 즉각 사퇴했다.

무상 보육은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고 총예산 규모도 4조원에 달한다. 이런 예산안에 대한 여·야·정(與·野·政) 협상을 시도하면서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의견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황 부총리는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고 교육과 복지 문제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를 맡고 있다. 그런 황 부총리가 정부 부처 간 회의나 최소한의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 협상에 끼어들었다가 여당 지도부로부터 면박을 받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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