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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달 30일로 제시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함으로써 빚어진 남북화해 무드가 다시 교착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나날이 파국으로 치닫는 북남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 당국이 삐라 살포에 대한 비호 조장과 묵인을 당장 중지하고 그것을 무조건 제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 살포 소동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도 성사될 수 없다", "남조선에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 소동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북남관계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또 "(대북전단 살포가) 지금 북남관계를 엄중히 해치는 가장 첨예한 문제"라며 "삐라 살포는 곧 하나의 전쟁 행위로서 그것이 감행되면 도발을 짓부숴버리기 위한 소멸 전투가 있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의 이같은 논평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최근 북한 대남기관의 논평이나 담화에 비해 '대북전단 중단 없이는 남북간 대화나 관계개선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지난달 23일 보도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된다면) 북남 관계가 회복불능의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사태가 험악하게 번져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대화의 명시적인 전제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막을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북전단이 당분간 남북대화를 어렵게 하는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은 헌법에 표현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이희호 여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대북 전단을 막아 달라는 이 여사의 부탁에 대북전단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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