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주말 임진각 주변에는 내내 긴장이 감돌았다.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24일 오전 예고대로 전단살포 준비에 나서자 전방지역 주민들과 일부 진보단체 회원들이 막아서며 대치극을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단체 회원이 전단과 풍선을 흉기로 찢어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이 양측을 떼놔 큰 불상사는 없었으나 남북문제 접근법에 관한 우리사회의 첨예한 시각차와 갈등이 선명히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정부는 2차 고위급 접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여전히 어정쩡한 입장이고, 북한의 비난공세는 변함없이 이어졌다.

대북전단이 북한의 아픈 부분을 찌르고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전단과 라디오, 미화 등이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흘러들어가면서 북한당국이 명백한 체제위협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이 이를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우리측과의 충돌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풍선에 총격을 가한데서도 대북전단 문제의 민감성이 드러난다. 북한은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삐라 살포 난동을 또다시 허용한다면 북남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전단살포 저지를 촉구한데 이어 일요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다시 전날 사건을 언급,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해당된다며 직접적 개입에는 선을 긋고있다. 어디까지나 민간차원의 사안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감한 논란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동시에 이 문제가 대북 레버리지로 기능할 여지는 남겨두고 싶어하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전단이 미묘한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에 파국적 결과를 가져오지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존입장을 바꿔 자칫 남남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은 피하겠다는 뜻이다. 보수단체의 임진각 행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문제는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런 원칙론적 입장설정에서 한발짝 더 나가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는 점이다. 최근 북측 고사총포탄 피탄사건으로 전방지역 주민들의 안위가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전단이 가져올 남북경협상의 후폭풍을 우려해 살포현장 주변에서 반대회견을 가진 것도 전단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 이상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과거 남북한이 서로 '삐라'를 날려보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대북전단 문제는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조망 아래 현실적으로 효용과 가치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북한이 격렬한 거부감을 보인다고 해서 이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지향점을 놓고 얼마든지 정책적 수단의 동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온도차는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실정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남북관계, 현지 주민의 안전 문제, 국민정서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새누리당)거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지역주민의 생존권까지 제기되며 남남갈등이 촉발되는 것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새정치민주연합)고 입장을 밝힌 것도 내용면에서 같은 얘기다. 전방지역에서 전단살포를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충돌과 긴장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다각적으로 움직여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물론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등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단순히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기 보다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좀 더 분명한 신호가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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