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지난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남남 간 갈등이 계속되며 우리 측이 30일 개최하자고 제시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고위급 접촉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는 '전쟁행위'라며 남북관계 파탄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고위급 접촉 일자를 11월 초로 수정 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26일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제한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지난 4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실세 3인방의 방문을 계기로 합의된 만큼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 배경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현 상황이 김 비서의 결정을 번복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북측이 (고위급 접촉에)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이 당초 고위급 접촉 시기를 언급할 때 10월 말 또는 11월 초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11월 초로 개최 시기를 수정 제의할 개연성도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연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남북 간 핵심의제로 간주하고 있어 2차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앞서 지난 25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는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과 민주회복 파주시국회의 등 진보단체ㆍ지역 주민들의 팽팽한 대치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지역 주민들과 진보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서지는 않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보수단체 회원 7명은 오후 7시쯤 김포시 월곶면 한 야산으로 이동해 대북 전단 2만장을 풍선 하나에 담아 날렸다.

[김기정 기자 / 김성훈 기자 /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