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입장 불변..제한 근거 없다"
김다솔 2014. 10. 26. 15:42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는 2차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지난 4일 북측에서 고위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합의한 사안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어제 대북전단 살포 시도와 관련해 "대북전단 자체를 경찰이 막지 않고 충돌을 막는다는 개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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