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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세계북한연구센터 김용현 소장·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어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진보단체, 또 지역 주민 간

몸싸움까지 빚어졌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생존권 침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 마저 원칙론만 내세우며 남북갈등 뿐 아니라 남남갈등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실패되자 장소를 옮겨 재살포까지 시도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진보단체의 몸싸움까지 빚어졌는데요. 남북갈등은 물론 남남갈등까지 부추기는 대북전단 문제,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까요?

<질문 2> 정보가 통제된 북한에 실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지금 모처럼 만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려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일관된 대북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선 원칙론만 고수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극 개입하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질문 3> 어제 보수-진보로 나뉜 우리 국민끼리 서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모습이 결국 이런 남남 갈등 아니겠습니까? 어제 모습,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질문 4> 민통선 지역 주민뿐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경제적으로 직접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안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도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질문 5>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또 28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최근 이같은 기류를 봤을 때 북한이 우리의 30일 고위급 접촉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고위급 접촉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현 상황에 대한 공방만 벌이다 끝나는 거 아닐까요?

<질문 6>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5.24 조치 해제도 대화로 풀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는데, 왜 대북전단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원칙론에서 물러나지 않는 걸까요? 이런 태도가 지금의 대북 정책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질문 7> 통일부의 역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막을 근거는 없다는 입장인데, 무책임한 건 물론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두 분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통일부의 역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류길재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애기봉 등탑 철거도 국방부 소관이라 몰랐다고 했는데요. 대북 정책을 총괄해야 할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통일부 소외론이 현실화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9> 노동신문은 대북전단을 '하나의 전쟁 행위'라며 살포 시 남북관계 회복은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신문의 기조, 통상적인 위협 수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야 말로 선전포고까지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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