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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살포 제지 압박 가중…비공개 살포 전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6일 나옴에 따라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방식과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외통위 결의안과 법원 판결은 5일 저녁 국내 한 탈북자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판결 뒤 "1심이기는 하지만 법원 판결의 핵심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전에 일정이 알려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단체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 판결에도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정부가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꿔 완전히 강제적으로 전단살포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점점 더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북한도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없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소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단 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 더구나 사전에 일정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막기가 힘들다.

다만 비공개로 전단이 살포된다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은 공개적인 전단 살포에 비해서는 줄어들 여지가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민간단체가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한 뒤 이를 언론 등에 알리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지금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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