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원전 찬반갈등..고발·진정 등 법적 다툼으로 비화

2014. 10.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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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삼척원전 찬반갈등이 고발, 진정 등 법적 다툼으로 확산하고 있다.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연대'는 김대수 전(前) 삼척시장, 2011년 주민서명부 작성 당시 삼척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 삼척원자력유치협의회 관계자 등을 공(용)문서 훼손 은닉 파기 혐의로 삼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96.9% (원전 유치)찬성 주민서명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위법이 드러나면 그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주민서명부는 2011년 초 만들어진 것이고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일 한 주민이 낸 진정서를 토대로 삼척원전 유치 찬·반 투표와 관련해 후원금 모금의 강제성 여부, 투표명부 작성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실무자, 범시민연대 회원, 공무원 등이다.

민간기구인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실시한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등재자 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유권자 수의 69%였다.

결과는 '유치 반대'가 투표자의 85%였다.

주민투표 목적 중 하나가 2010년 12월 삼척시가 신규 원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계속된 찬반갈등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김양호 삼척시장도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여 원전 유치 찬·반 논쟁을 종식하고 화합과 대통합의 길로 나가자"라고 거듭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 이후에 삼척원전을 둘러싼 찬반갈등이 더 악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주민이 더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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