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드 방어지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군 고위당국자가 말했다.

사드 배치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당국자는 11일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가 최종 결정단계에 있는 사드 배치 지역이 수도권을 방어하기 어려운 곳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수도권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사드 배치를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은 수도권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며 중부지방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미측은 후방지역을 선호했다고 한다.

한·미 협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당국자는 “미측은 사드 포대가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사정거리(200㎞)에서 벗어나야 하고, 유사시 미 증원세력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며 “구체적인 장소를 밝힐 순 없지만 사드는 유사시 미군 증원 세력이 이용할 부산항 등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부 이남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사드 배치 장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경북 칠곡이나 경기 평택 등 기존 후보지 외에 경남 양산과 경북 성주가 추가로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사드 요격미사일(인터셉터)의 사정거리가 200㎞ 정도여서 수도권은 사드의 방어 범위를 벗어난다. 군 당국은 수도권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군이 보유 중인 패트리엇-2 미사일을 성능이 우수한 패트리엇-3로 교체해 요격률을 높이고, 수도권에 추가로 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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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사드가 어느 지역에 배치되면 방어밀도가 약한(사드의 방어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에 방어밀도를 증강해 미사일 요격 능력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동시에 패트리엇을 이용해 방공망을 촘촘하게 갖추겠다는 의미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 8일 “(사드)부지를 발표할 때 수도권 방어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가 600~1000㎞를 감시할 수 있는 눈(레이더)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거리는 200㎞ 남짓”이라며 “한국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가 방어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한 별도의 방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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