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무기 획득을 둘러싼 방산비리는 대부분 이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내 동일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산비리가 과거 권력형에서 실무자급 권한형 비리로 변질, 그 규모가 500억원에서 1200억원대인 무기 획득 사업의 구성품 단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방산비리 원인분석'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2014년까지 방사청 재직자 및 퇴직자 비리는 모두 실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권한형 비리이며,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22명(현재 재판 중 인원 포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동일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군 전력 획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을 보면 업체 선정 및 원가산정 과정에서의 뇌물수수(13명)와 학연 및 근무연 등을 통한 불법적인 기밀 유출(6명) 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영함 비리는 통영함 건조사업에 포함된 관급장비 도입 과정에서 공문서 변조와 뇌물수수 행위가 상호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방사청은 평가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23일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나 사업관리 사각지대가 비리의 온상"이라면서 "비리 대상 사업 또한 참여와 공개가 이뤄지는 대형사업 쪽보다는 실무자선에서 계약 업무를 주무를 수 있는 500억∼1200억원 사이 중소형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20일 방산비리 연결고리 단절을 위한 인적쇄신안 등 10개항의 반부패 추진대책을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