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컨테이너'서 군사기밀문서 다량 발견

정유진기자 2015. 4.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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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방산비리 수사 확대.. 軍기밀법 위반 추가적용 검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차장)은 지난 3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컨테이너에서 압수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압수물품 중에 2·3급 군사기밀문서가 다량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회장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방부와 군, 방위사업청 내부의 공범을 찾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이 확보한 압수품 중에는 군사 2급 기밀 문서 등 고급 군사 기밀이 포함된 문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기밀문서는 사진파일 형태로 SD(Secure Digital)카드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부대 위치 및 병력·장비 현황, 군사 지도 등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2급 군사 기밀로 정하고 있다. 일부 기밀 문서는 비문(비밀문서)이라는 주석까지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 군사기밀문서를 국방부와 방사청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은 정황을 포착할 경우 수사가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5년부터 30여 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면서 폭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정·관계와 군 인맥으로는 이희원 전 청와대 안보특보, 김정일 초대 방사청장,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을 두 달 가까이 지연해 발생한 100억 원 상당의 납품 지연 보상금을 공군이 떠안은 과정에도 군과 방사청 관계자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합수단은 EWTS 연구개발을 맡았던 SK C&C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합수단은 31일 이 회장을 11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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