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개발 안 해도.." 돈만 챙긴 황당한 이면계약

서복현 2015. 3. 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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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사기혐의로 곧 재판에 넘겨집니다. 천억원대 공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중개하면서 하지도 않을 국내 연구개발을 앞세워 방위사업청을 속인 혐의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개발을 맡았던 SK C&C와 터키 업체 사이에 황당한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기중개상 이규태 회장에게 적용된 사기 금액은 천 백억여 원입니다.

하지도 않을 국내 연구비를 보태 공군 전자전 장비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겁니다.

이 중 200억 원 이상이 중개료 등으로 이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사업에 참여했던 SK C&C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당시 SK C&C는 터키 방산업체로부터 장비에 들어갈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연구 개발을 하청받았습니다.

52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 개발을 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이면 계약서를 쓴 사실을 합수단이 확인했습니다.

이어 일광 계열사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합수단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SK C&C 측은 정당한 면책 계약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합수단은 처음부터 연구 개발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이 회장과 공모해 사업을 따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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