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 청탁, 때론 조공..'방산비리' 몸살 앓는 기업들

박준용 2015. 3. 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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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산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형 군수 기업이 비리에 다방면으로 연루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1600억원 규모의 불법 계약 행위를 밝혀냈다. 또 4성 장군 출신을 비롯해 전현직 군인출신 14명과 방산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군 관계자와 유착해 조공을 바치거나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STX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합수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2)은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신 윤씨를 통해 해군함정 사업 수주를 추진하던 강덕수 STX그룹 회장에게 요트앤컴퍼니에 대한 후원금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요트앤컴퍼니는 사실상 뇌물을 받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정 전 총장이 STX그룹 실무자가 이 돈의 지급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자, 강 회장에게 "해군참모총장인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며 압박하는 등 후원금 지급을 독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STX그룹은 이에 못 이겨 7억7000만원을 요트앤컴퍼니에 지급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후 STX그룹은 차기 호위함 1번함 디젤엔진 2기를 70억여 원에, 유도탄 고속함 10~18번함에 장착될 디젤엔진 18기를 735억여원에 수주했다. 또 차기 호위함 방산업체로 지정됐다.합수단은 STX그룹에 이어 현대중공업 그룹도 방산비리와 관련해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임모 전 대령은 현대중공업 손원일급(1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 3척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07년부터 2008년 해군에 평가 실무를 맡았다. 임 전 대령은 이때에 현대중공업의 청탁을 받은 다음 예편 후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과 별도로 임씨가 입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통영함·소해함 비리에 연루된 두 곳 등을 수사 중이다. 정황이 더 파악되면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산비리 사건은 구조적이고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비리"라면서 "비리 구조와 시스템을 밝혀서 향후 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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