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이른 바 사자방 비리의 '방'은 방위산업계의 고질적 비리를 말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 관리가 주먹구구였던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공장 하나 없는 회사를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등 혈세 6천억원이 줄줄 새나갔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방위사업청은 기준 미달 방산업체의 지정 취소를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침투성보호의 업체 A사는 공장 하나 없이 전량 하도급을 받았고,

탄약적재장치 업체 B사도 생산시설 없이 외주로 조달해 조립만 했는데도 방산업체 지정이 유지됐습니다.

업체들은 수수료만 챙긴 셈인데 방사청의 방치 속에 독점 납품권 보장과 비용 보전 등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전시에는 즉각적으로 물자를 조달해야 하는데 방사청은 생산지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방위사업청 관계자]"현장실사를 해서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줄줄 샜습니다.

방사청은 최근 5년 동안 기갑병 헬멧 등 민간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방산물자의 독점을 보장해줘 최소 3천800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또 방산업체의 설비 투자비를 보전해주면서 10%가 넘는 과도한 이율을 적용해 2천100억 원의 손실도 입었습니다.

[인터뷰: 신치환 / 감사원 국방감사단 제1과장"경쟁 없는 환경에서 방산업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기술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사청은 최근 팀장급 절반 이상을 교체하며방산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지만,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될지는 아직 두고볼 일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

CHANNEL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