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때 해군은 좌초하거나 침몰한 함정을 탐색·인양할 수 있는 '최첨단 수상 구조함'의 필요성을 깨닫고 통영함 건조에 나섰다. 통영함은 2012년 진수됐으나 음파탐지기(소나)가 구형이라는 이유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참사 때는 구조현장에 투입되지도 못했다.

감사 결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통영함에 장착된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는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구형 모델임에도 시가의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방사청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1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한 통영함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전직 방사청 간부가 입찰서류를 조작해 업체 편의를 봐줬기 때문이다. 통영함 장비 선정을 직접 담당했던 오모 대령과 최모 중령은 방사청 재직 시 상륙함사업팀장과 팀원이었다. 이들은 2009년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H사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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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획득사업 관련 비리연루자 형사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1명의 방사청 관계자가 비리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비리 행위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군납비리 척결을 목적으로 개청한 방사청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비리에는 '군피아'(군대마피아)가 개입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출신 인사들이 방사청과 방위산업체 사이에서 얽키고설킨 인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령급 이상 퇴역 군인 중 95명이 전역한 지 2년 이내에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분야의 전관예우와 군피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유착관계는 결국 무기 도입과정에서 비리를 낳는 단초를 제공한다.

국내 유명 방산업체 임원으로 있는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업체 로비는 치밀하고 끈질겨 전역 군인들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면서 "외국 유명 방산업체들도 대부분 자신들의 주요 사업과 연관된 분야의 군인들이 옷을 벗을 경우 고액 연봉을 주고 데려다 쓰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