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상 어떻게 진행됐나 "언론노출 최소화, 비공개 회의 연속"

입력 2015. 5. 26. 15:57 수정 2015. 5.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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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는 데 합의한 여야는 이번 2차 협상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1차 협상에서 실무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등 전방위적인 협상 창구를 마련했던 것과 달리 2차에선 특위 여야 간사와 원내지도부로 협상 창구를 좁히면서 물밑 협상을 벌였다. 1차 합의안이 불발된 데 따른 교훈인 셈이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난 20일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각종 안을 제시했던 전문가들은 제외됐다.

여야 협상은 '007작전'에 비유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20일 마련한 합의안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22일 회동은 당초 알려진 오전 10시 30분에서 급작스럽게 3시간 당겨지는 등 언론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협상 과정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한 처사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당청 갈등으로까지 전이됐던 새누리당은 특히나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협상 라인에 타결 직전까지 함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자로 나선 조 의원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수시로 연락하며 지도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야당과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하는 대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강 의장이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합의를 하도록 권한을 모두 드렸다"면서 강 의원에게 연금개혁과 관련한 모든 걸 일임했다. 대여(對與) 창구를 '일원화'한 격이다.

결국 양당 간사는 별도로 만들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데 잠정 합의했고 이는 곧장 여야 원내 지도부선으로 옮겨졌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만나 합의안 최종 점검에 나섰고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 일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5일 회동 자리에서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면서 개혁안 처리에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 장관 해임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개혁안을 추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 해임 요구에 새누리당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의총 계획도 잡지 않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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