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50%' 삭제 의견접근..28일 본회의통과 가능성

박용규 기자 입력 2015. 5. 20. 19:18 수정 2015. 5. 20. 19: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종합) 연금특위 간사 회동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종합) 연금특위 간사 회동]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문구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안은 단수안이며 각각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와 공적연금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내주 초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1시간 30분 가량 '50%' 명기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50% 앞뒤에 새로운 단서조항을 붙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50%'의 국회규칙안 명기를 반대해 왔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회동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회동 직후 조.강 두의원은 각각 지도부를 만나 협상내용을 보고했고 여야 지도부는 두 의원이 가져온 초안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초안에 대해) 그 정도면 괜찮다. 서로 조금 더 말을 덧붙인 것인데 5월 2일 합의가 기초"라면서 "(의총 추인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협상내용을 보고받고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보완하는 과정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견접근을 본 초안이 당내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한편 이날 '조·강 회동'에서는 '5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합의 됐다. 전문가 의견은 실무기구 공동간사였던 김용하 교수와 김연명 교수를 포함한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공무원단체는 제외됐다.

정치권의 '빅딜' 단계로 넘어온 상황이지만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명분도 얻겠다는 계산이다.

강 의원은 "(50%는) 향후 사회적기구가 구성되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데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 그간 오해가 많았다"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받자는 것으로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를 자제할 것도 합의했다. 그간 국민연금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야당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고 이런 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