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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대체율 50%' 명기 접점 못찾아 결국 협상 결렬

박상옥 인준안 與단독처리에 野격앙…4월국회 '빈손' 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김동현 기자 =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 속에 밤늦게까지 충돌과 협상을 거듭하다 결국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4월국회를 마감했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란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못박는 문제를 놓고 하루종일 공방만 벌이다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여당이 단독표결 처리한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에 기름을 부어 공무원연금법안은 물론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국민연금 50% 명시'에 덜미 잡힌 공무원연금법 =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어떤 식으로 명시하느냐를 놓고 온종일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른 아침부터 13시간 동안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 원내대표 협상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졌으나 여야의 간극을 좁혀지지 않았다.

오전 8시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때만 해도 순조로운 법안처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1시간만에 분위기는 반전됐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와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50%'라는 수치 명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합의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야당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관련 국회 규칙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운영위원회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여야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는 오찬을 함께 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다.

결국 '수습책'으로 소득대체율 인상 수치를 국회 규칙의 '부칙 또는 별첨자료'에 명기하자는 데 양당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해 추인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후 8시께 의총을 소집해 공무원연금법 처리 및 국민연금 합의 수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협상안 추인을 거부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도 파국을 맞았다.

이후 유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찾아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한 건만 달랑 처리한 뒤 산적한 결의안·법안 처리엔 실패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무산이 결정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무산의 원인을 '여당의 약속 파기'로 돌리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즉각 제출하는 한편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與 박상옥 인준안 단독처리에 野 궐기대회 = 이날 정 의장은 당초 예정보다 3시간이나 늦은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어 첫 번째 안건으로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박완주 원내대변인과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직권상정을 비판하며 박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에 가담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후보자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들어오라고 하라", "지금 장난하는건가"라고 큰 소리로 야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의장을 나가며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쏘아붙였다.

표결이 진행되자 새정치연합 의원 80∼90명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 의장과 새누리당은 반의회주의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박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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