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무원연금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더 큰 뇌관' 부설

政·靑 반발…내년 총선 앞두고 있어 입법까지는 '험로'

국민연금 올리면 보험료도 인상해야…565만 자영업자 반발할듯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지만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엮어 넣은 '빅딜'을 성사시킴에 따라 앞으로도 장기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향후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시간에 쫓겨 '구조개혁'을 포기하고 공무원의 연금액을 일부 깎는데 그치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연금액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안 하느니만 못한 개혁"이라며 반발하는 등 불만을 표하고 있고, 야당 일각에서도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의 국민연금 투입 액수를 더 늘리라는 요구가 나오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작 문제는 공무원연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일반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을 건드리게 됐다는 점이다.

9월 개혁을 시한으로 잡았지만, 더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엮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 길게는 2017년 12월 대선 이후로 국민연금법 개정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07년 무려 11년 만에 국민연금법을 가까스로 개정했을 때에도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했다.

당시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는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것은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무원연금과 함께 '패키지'로 국민연금을 다루면서 당시 개혁 의도와는 다른 방향인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용돈 연금(연금수령액이 적어 용돈 수준밖에 안된다는 논란)' 논란 속에 연금액을 올릴 필요는 있지만, 이대로 가면 오는 2060년 연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리려면 연금 보험료 역시 더 많이 내야 하므로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준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무상 급식·보육 논란에서 보듯 우리 국민의 대체적인 정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세금이나 공적 보험료 인상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는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면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올해 자영업자 숫자를 565만 명으로 집계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3인 가구로 추산하더라도 최대 2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에게 반감을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가능성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먹고 사는 정치권으로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후퇴시켰다"고 반발하고 있어 김무성 대표 체제와 유승민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거듭해온 당·청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했던 여권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비현실성을 미리 내다보고 이 같은 일괄 타결안에 합의했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던 지난 1일 여당은 국민연금 투입 비율 등을 야당과 합의하기 전에 청와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현재 반발하는 것도 추후 연금 논쟁 2라운드로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전개될 '공적연금 강화' 논쟁에서 기선을 잡고 일정한 저지선을 치기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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