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진도는 안 나가고 악재들만 쌓이네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대 기로에 섰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처리시한(5월6일)까지는 이제 12일 남았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포함된 실무기구는 여전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여야 '막판 협상'이 성공할지도 불투명하다.
이견 폭이 좁혀지는 속도는 더디고, '성완종 파문' 블랙홀과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 등 '적신호'는 속속 쌓이는 모습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4일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26일로 연기했다. 주말 동안 논의 주체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이견 폭을 좁혀나간다는 복안이다. 26일 회의는 사실상 실무기구의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여야 정치권의 협상으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야 추천 전문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는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7%, 정부 7%)에서 20% 정도로 높이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행대로 정부와 공무원이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더 내거나 소득이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받는 돈을 정하는 지급률(현행 1.9%) 인하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실무기구와 별도로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연 공무원연금특위 법률안심사소위도 상황은 비슷하다. 총보험료율을 20%선으로 높이고,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지급률 등 추가 쟁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외부 상황은 좋지 않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여론의 압박'을 기대했던 정부·여당으로선 아쉬운 부분이다.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25일 '연금 개악저지 범국민대회'를 여는 것도 부담거리다.
이 때문에 결국 협상은 실무기구나 특위보다 여야 지도부 간 막판 담판으로 결정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7일 원내대표 등 4+4회담을 하고, 특위는 5월1일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4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에 노력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27일 '4+4 회동'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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