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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하고 퇴직수당 현실화? 재벌보험사 배불리는 것

- 연금개혁 논의 일주일 연장? 졸속으로 할 수 없는 일

- 연금 줄이고 저축계정 받으라고? 왜 억지로 구조를 바꾸나?

▷ 한수진/사회자:

공무원 개혁 논의가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엊그제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 기구를 꾸려서 최종합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공무원 노조, 여야 제각각이었던 안이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진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공무원 노조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충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예.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은 종료가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일단은 뭐 지난 90일 동안 정치 공방만 주로 했고요. 정부 여당의 무책임, 무성의를 좀 많이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재정추계조차도 지난 90일 동안 원형 정도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또 2009년에 한 번 개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새누리당은 '개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정부 재정 절감 효과가 47%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대단한 개혁을 한 것 같은 새누리당 그 안도 재정 절감 효과가 1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정부가 '향후 10년간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부의 약속도 저희들이 확인했던 부분도 있고, 다만 이번에 90일 중에 의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것은요. 저희들 공무원 노조가 일관되게 '국민연금이 너무 낮으니까 소득 대체율을 좀 올려라'라는 주장들을 했었는데,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28년까지 40%까지 내려가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여기서 10% 정도를 더 올리면 50%가 되는데, 막상 그 보험료는 1%만 더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조차도 정부 여당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상의 논의는 못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실무기구 꾸릴 텐데요. 여기에도 함께 하실 생각이시죠?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일단 그 결과를 보고 좀 판단할 생각이고요. 다만 새누리당처럼 그렇게 1주일짜리 시한을 주고 참여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국민 여론도 '개혁을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갖고 해라. 졸속으로 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외국도 대부분 그렇게 몇 년씩 논의를 하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미래 세대의 연금을 용돈 연금으로 만들어놓고, 향후에 우리가 '계획 잘했다. 미래 세대보다 현재 세대를 부양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림도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예.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적정 노후를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또는 구조 개혁을 할 것이면 무슨 개혁을 할 것인지, 세대 간 연대를 할 것인지, 또 특히나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 것은 맞죠? 김태일 교수님 안, 김용하 교수님 안, 아닌가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새누리당이 안을 내놓고 변형된 안을 좀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무원들의 의견들은 반영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안을 굳이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두 분 다 구조개혁을 지지했던 분들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다시 말해서 세대 간 연대를 파괴하는 건데, 최근에 그 김용하 교수가 '구조개혁은 포기해라' 다시 말해서 사적연금 활성화는 포기하고, 모수개혁을 주장을 하면서 급부상을 한 안이 사실 김용하 안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두 가지 안 모두 참 받기가 어렵고요.

더구나 저희들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을 희생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김용하 교수 안 같은 경우는 모수(母數)개혁, 그러니까 기여율이나 지급률 같은 수치만 조정하는 개혁 방식인데, 이것도 받아들이긴 좀 힘들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지금 너무 공무원에게 고통이 큰 거고요.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적정 노후소득 보장 자체가 안 됩니다. 아마 새정연도 '그런 부분들은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후 보장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김용하 교수안을 받으면 지금 현재도 9급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30년을 근무하고 6급으로 퇴직했을 때, 현 제도상으로 한 1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40만 원 정도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네, 근데 김용하 교수 것을 보면, 글쎄 한 120만 원 정도? 많이 받으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김태일 교수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럼?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김태일 교수안은 말 그대로 구조개혁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신규자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재직자 100만 원 정도 수준 연금이 됩니다. '나머지는 저축 계정으로 두겠다' 하는 건데, 새누리당이나 김용하 교수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 만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받는 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기만이고요.

그럴 것 같으면 현재 그걸 그대로 두면 되는 문제이지, 그걸 억지로 구조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김태일 교수안이 연금액은 적은데, 퇴직수당을 100% 현실화해주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연금이 늘어나는 셈 아닌가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퇴직수당을 현실화해서 퇴직수당으로 주겠다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재벌보험사를 배불리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고요.

또 뭐 저축 계정을 넣어서 지금과 같이 받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 또한 연금을 이제 확정급여형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김태일 교수처럼 저축 계정을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받는 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을 돈도 이후에 가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손해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재벌 보험사들이 운영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일단 더 내는 방향, 이런 고통분담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정서가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낼 수 있는데 받는 것은 그대로 받게 해 달라' 이랬던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에서 소득 대체율이 최종소득으로 39.9%입니다. 근데 국제노동기구 ILO죠, 거기서 제시한 기준이 4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받는 공무원 연금은 그 기준에 딱 근사치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나 정부도 그렇고, 김용화 교수안도 현재 저희들이 보험료를 7%를 내는데 10%까지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백만 원 봉급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한 20만 원 정도를 내는데 30만 원까지 내라, 이런 것이 돼서, 정말 월 급여가 10만 원 정도 삭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참 너무 충격이 큽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소득 대체율이 현재가 아까 40% 정도라고 말씀하셨네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예. 전 재직기간 평균을 30년으로 보면 57%인데요. 최종소득으로 보면 39.9%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죠.

▷ 한수진/사회자:

저는 이 '57%'라는 수치만 생각하고 있다가 '40%'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최상의 안은 어떤 건가요? 공무원 노조가 생각하는 건.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그 기준들을 잘 만드는 부분들, 지금 정도 수준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나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세대 간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미래 세대의 권리들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침해해선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과식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가 결과적으로 선배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특히나 민감하게 보시는 고액 연금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손을 봐야 되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또 저희들이 이번 개혁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연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을 인상하는 부분과 또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들을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지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받는 돈이 꽤 차이가 좀 나죠?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워낙 적어서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국민연금이 적어서 '그 수준으로 좀 낮춰야 된다'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 지금 노조 측에선 '아니다. 국민연금을 올려야 된다' 하는 거고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인데, 그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용돈연금 만들어놓고 노후를 살라고 하면 안 되죠.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빈곤률이 OECD 평균의 서너 배가 넘습니다. 앞도적인 1위인데, 연금이 연금답게 기능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모든 연금을 맞추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어떤가요? 지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지금도 매일 90억 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예예.

▷ 한수진/사회자:

괜찮은 건가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지금 연금에서 적자는 불가피한 거고요. 어느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공무원 연금만 비교해 보면 최소 외국에 비해서 2배나 5배 정도 이렇게 적게 내는,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에 국민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전액 세금으로 하는 기초연금도 있는데, 기초연금이 지금 현재 한 해에 10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3백 억, 4백 억이 들어갑니다. 또 40년에는 한 100조 들어가게 되고요.

국민연금도 한 40년 정도 후에는 적자라 보고, 고갈되는 시점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해에 수십조가 들어갑니다. 공무원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금들이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보전금이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게 공적연금에 들어가고, 다만 외국 정부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간접세로 해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 시점에서 부자들이 세금 더 내주고 특히 새누리당 정권이 사자방이나 이런 걸로 비리 만들어가지고 지난 5년간 100조 원 넘게 탕진했다고 하는데 이런 돈만 제대로 쓰면 얼마든지 이렇게 공적 연금에 보전금을 국가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뭐 '공무원 희생을 강요한다'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공무원 노조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뭐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연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직 안 받거나, 또 적게 받고 있어서 그런데요. 충분히 대다수 국민들이 다 받아가는 시점이 되면 '아, 연금이 정말 노후를 위해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만 현재 공무원 연금 중에서도요, 고액 연금이 특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만 해도 한 달에 천 몇 백만 원씩 연금을 받습니다.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18대까지 하루만 해도 120만 원씩 연금을 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 9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30년을 해도 140만 원 주고요. 특히 저는 대통령이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고위공무원이 됐든, 정말 이 시점에서 자기희생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우리도 같이 좀 고통을 동참하다'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 전혀 없습니다 지금.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그러면서 또 국민들에게 희생 요구한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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