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투본 "대타협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여·야·정·노 개혁안 모두 공개…내일 시뮬레이션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경준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야당·노조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처음 제시됐다.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노조도 기여율을 약 8%로 높이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어제 발표한 개혁안에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인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개혁안의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다. 기여율은 9%(현행 7%에 2%포인트 인상), 지급률은 1.7%(현행 1.9%에 0.2%포인트 인하)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내부적으로 기여율을 8%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인하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본적으로 2009년 개혁 이후 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대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이런 모수개혁 틀을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되, 기준소득 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약 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둘 계획이다.

공투본이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여야는 소득재분배에 있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 4.5%와 기여율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소득비례로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신규 공무원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변경하고, 재직 공무원도 소득재분배 방식을 적용한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정추계 모형으로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안, 연합뉴스 취재로 파악된 새정치연합안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27일 발표한다.

시뮬레이션 대상에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계정'을 두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안과 2가지 수지균형안도 포함된다.

김 교수안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재직자와 신규자의 기여율 격차 평균치(4%)에 정부의 매칭펀드(2%)를 더한 '저축계정'을 둬 연금 감소분을 보전한다.

수지균형안은 10% 기여율에 1.65%와 1.75%의 지급률을 가정해 돈을 낸 만큼만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들 6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어떤 안이 더 적합한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단체가 27일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경우 이 역시 재정추계 시뮬레이션을 거치게 된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정부·여당·전문가에 이어 야당과 노조의 개혁안도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타협기구 참여 주체의 모든 개혁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대타협기구는 27일 오전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기된 개혁안을 놓고 최종 토론을 벌인다.

대타협기구는 예정대로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고, 타협안 도출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결과물을 다음 달 1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이관한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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