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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현안질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연금개혁·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주고받는 '빅딜'에 성공한 여야가 합의안의 세부 사항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특위 가동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국정조사의 이유이자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정 사례로 내세우는 자원외교가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한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며 야당의 이중성을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정상회담 때 자원외교를 주요 이슈로 삼고 해외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노무현 정부였다"며 "많은 투자 중 불행하게 실패한 사업도 많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 개발에 뛰었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선견지명과 혜안이 있는 국가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노력과 업적을 부정하는 꼴이라는 논리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답변에서 야당이 주로 문제 삼는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만큼 충분한 (석유) 매장량 가진 회사"라며 '뒷돈 거래' 사례로 거론되는 '서명 보너스'도 "국제적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허점을 드러내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일시금인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금을 늘리고 다달이 연금식으로 나눠줄 거라면 뭐 하러 연금을 줄이나"라며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연금 적립액의) 공무원 부담 대비 정부 부담이 미국은 5배, 독일은 전액 정부 부담인데 우리나라는 1.8배에 불과하다"며 "개혁 방향은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을 (함께) 늘려 제대로 노후보장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외국처럼 (정부가) 전액 부담하면 급속도로 재정 파탄이 올 것"이라며 "서구처럼 월급 받으면 대부분 세금으로 내겠다는 국민적 합의만 된다면 그런 점(정부의 전액 부담)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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