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외면하는 새정치련, 개헌에 '올인'

김지영 기자 2014. 12.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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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지영 기자]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연일 토론회를 개최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15일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 정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새정치연합의 행보는 정기국회 폐회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추진 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독립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게리맨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

또 11일에는 이해찬 의원이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도 토론회를 열어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 가능성과 비례대표 제도의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개헌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회 일정에는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했다. 여기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방안'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에는 사실상 귀를 닫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 '2+2'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가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6일. 당시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 연금액은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가장 답답한 쪽은 새누리당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되,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그 첫걸음으로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그리고 야당의 안을 제출해주기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관계없이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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