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사회적 합의기구 먼저" 야당 반대

법개정안 국회상임위 상정 불발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발의한 개정안이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상정에 실패한 탓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지도부가 총출동해 야당의 '비협조'를 성토하는 한편, "야당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먼저"라며 연내 처리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게 논의 통로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새정치연합은 개혁안을 당당하게 발의해 (새누리당 법안과)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야당이 자체안을 갖고 있다면 빨리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내부적으론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2주 정도 남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가능하지만 그 사이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야 자체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티에프(TF) 팀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기 전에 우리 법안을 제출하면 공무원 사회의 갈등만 부추긴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고 법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의 잘못에 새정치연합까지 가세하면 연금 개혁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와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여러 안을 추계, 검토하고 있지만 특정안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 안에선 그러나 공무원 연금개혁을 내년 상반기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무작정 시간을 끌 수는 없다"며 "내년 상반기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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