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로 준비한 공무원연금 국민포럼..효과 의문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안전행정부가 24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이 주최 측의 준비부족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 내달 11일까지 권역별로 열리는 포럼 성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보 미공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태일 좋은예산센터장은 "공무원연금을 정말 개혁하고 싶다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밝혀야 한다"며 "영국의 경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일반인 참석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다섯 번이나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안행부 고위관계자가 공개를 꺼린다며 모두 기각당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민포럼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팩트에 대한 의혹이나, 통계·산출근거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부를 공개하겠다. 어려운 용어도 알기 쉽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주최 측의 포럼 준비 소홀도 문제였다. 취재결과 안행부는 토론 패널 섭외와 관련, 전날에서야 전화로 급하게 섭외해 이뤄졌다.
국민포럼이 이처럼 '날치기' 식으로 진행되면서 이해당사자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불참,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난 22일 포럼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일방적으로 일정과 포럼 방식 등을 통보했다"며 "이런 식으로 진행한 후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여론몰이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공투본의 포럼 불참과 관련해 "다음 포럼에는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패널 9명 중 3명은 공투본 관계자로 채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김재구 청주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종엽 안행부 직장협의회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석했다.
안행부는 이날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제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정 연금수준 유지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여건 마련 등을 목표로 개혁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또 공무원 실무직에 대해서는 민간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고 승진기회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재우 (tjwoo32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와인' 좋아하는 젊은여자들 자주 '머리' 아프다고하더니 이럴 줄은..
- "전기톱으로 '송가연' 살해" 협박한 남자의 '사과문' 왠지 이상하더니 결국
-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신해철' 직접 만들었단 '그 노래' 가사 들어보니
- '청부살해 혐의' 김형식 의원, 공범과 주고받은 '은밀한 카톡'.."이럴수가"
- '도둑 뇌사 사건' 논란의 전말..'과잉폭행? 정당방위?' 법원의 판단은..
- “뉴진스 따라해” 민희진 격분하자…‘손가락 욕’ 올린 아일릿 디렉터
- 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전관예우 있었나
- 김수현 ‘300억’ 부동산 쓸어 담은 이곳...어디?
- “한국 걸그룹 출신”…日 유흥업소 SNS에 뜬 여성, 팬들 ‘충격’
- “일본 온 거지” 식민지 발언 日 아이돌, 국내 기업 모델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