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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the300][2014 국감]사회적 합의 시한·조건에는 입장차]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위직 공무원보다 하위직 공무원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 시한과 조건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한국자유총연맹 등 6곳의 피감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평균 150만원인 6급 이하 하위직의 공무원 연금이 개혁안대로 34% 덜 받게 되면 1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후상박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200만원 이하 수령자는 점점 줄고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는 늘어나는 구조라 정부가 현재 갖고 있는 (재정)보존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닌데 '따듯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야당 역시 공무원개혁의 대의에는 동의했지만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논의가 성숙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행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공무원은 9급에 임용돼 6급에 퇴직하는데 (정부 개혁안은) 7급에 임용돼 4급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 전제가 맞냐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저도 개혁에 동의하지만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처음 제도를 만들었을 때와 비교해 수급자가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다, 고령화 사회 될 줄 몰랐다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에서) 사과를 먼저 한 뒤 합리적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후상박을 얘기하는데 하위직 공무원을 덜 깎고 고위직 공무원을 더 깎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하후상박식 개혁을 강조하는 여야의 지적에 대해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을 (예를 들어) 평균 기준 1.8배나 1.5배로 상한액 선정하는 게 일리가 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정말로 어려운 일이니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결기를 보여달라"며 "나도 내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르면 다음 주 중 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가할 뜻을 내비쳤다.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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