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여는 등 TF를 공식 출범시킨다.

TF는 4선의 이한구 의원이 이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올해 초부터 당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왔다. 또 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 분과 위원이었던 김현숙 의원이 TF에서 활동하기로 했고 2명의 의원을 추가로 임명해 총 4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각 당에 퇴직 공무원연금 개방방안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발맞춰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국정감사 이후 기다리고 있는 새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 등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 일정이 자칫 공무원연금 이슈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의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연금 기능을 없애버린 개악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 개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충재 위원장은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일단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용도 폐기된 한국연금학회 안을 무덤에서 꺼내 정부안으로 바꾼 것이 문제고 또 그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논의와 함께 선거 없는 시기에 연금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정략적 발상이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내용상으로 보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이, 퇴직자나 장기재직자보다는 젊은 공무원이나 신규자한테 고통이 너무나 크게 가중된 것이라서 내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젊은 하위직 공무원은 약 48만명 정도 되는데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하다. 참고로 대학교를 졸업해서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156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30년 근무해서 6급으로 퇴직 시에 연금을 계산해보면 140만원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충재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 다시 개혁을 하면 2015년에 들어온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4배를 더 내고 96만원을 받게 된다. 2016년 입직자는 76만원이다. 이건 연금이 아니고 적금이다. 그래서 현장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이후 기다리고 있는 새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 등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 일정이 자칫 공무원연금 이슈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재호 (kem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