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여야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누리 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고, 담뱃값은 2천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누리 과정 예산, 즉 3살에서 5살 영유아 보육 예산을 야당 주장대로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누리 과정 예산 5천200억 원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대신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를 야당으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12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겁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선진화법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에 입각해서 더 이상 국민에 실망 드려서는 안 된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은 내년 1월 1일부터 4천500원으로, 2천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안을 야당이 수용했는데, 지난 2004년 500원 오른 뒤 변함없던 담뱃값이 11년 만에 오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년 2조 8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됩니다.

담뱃세에 포함될 개별소비세액의 20%는 지방에 나눠주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정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합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기본 공제를 없애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폭도 줄이는 겁니다.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성역이자 신성 불가침으로 보이던 재벌 대기업 특혜 감면 제도를 고쳐서 세입 예산 5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여당은 법인세율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고, 야당은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