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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담뱃값을 2천 원 올리기로 하는 등 쟁점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예결위원회 등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쟁점 내역을 보면, 우선 담뱃값은 여당 주장대로 2천 원 인상하고, 담뱃세 가운데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해 지방에 돌리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세 인상 문제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과세 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즉 연구.개발 세액 공제의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 지원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부족분을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여야는 또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