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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배소진,한정수 기자][[the300](종합)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폐지 등 세입 확보]

여야가 28일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새해 예산안 관련 쟁점을 일괄 타결하면서 예산안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3+3' 협상에서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하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 세입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누리과정·담뱃값·법인세 등 3대 쟁점을 일괄 타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안을 다음달 2일 처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여야는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대로 2000원 올리되 1갑당 584원인 개별소비세의 20%를 국세인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 지방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나머지 80% 가운데 지방교부금으로 보내는 비율을 조정, 개소세의 52%가 지방정부로 귀속되도록 했다.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할 경우 담배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예산지원이 몰릴 것을 우려, 국세인 교부세를 확보한 뒤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돌아가는 재정은 합계 8136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집계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1025억원 △기존 지방교부세 3707억 △신설 소방안전교부세 3404억 등이다. 또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1243억 감소 △교육재정교부금 3905억 증가로 2662억원이 순증한다.

누리과정에 대해선 내년도 지자체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에 해당하는 대체사업 예산을 정부가 확보하도록 합의했다. 단 5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순증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계산에 따라 액수가 조금씩 달라 금액을 명시하기보다는 교육부의 추계 등을 바탕으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년에도 22%로 유지될 전망이다. 줄기차게 '법인세율 인상'을 외쳐온 야당이 이 카드를 접었다. 대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단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자평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안의 12월 2일 처리가 지켜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조세의 전가로 중소기업·근로자·소비자 등에게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도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입 5000억원 △누리과정 예산 △소방안전 예산 등 3대 예산 확보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연루사업 △창조경제 예산 등 2대 예산삭감으로 5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는 엇갈렸다. 특히 담뱃값 인상폭에 대한 반발이 컸다. 협상 타결을 위해 2000원 인상합의가 불가피하다고 본 지도부와 달리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선 서민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여야 협상과정에서 인상폭으로 1500원선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은 의총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값 인상을 심의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임위별 법안 처리엔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한편 법제사법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그밖에 본회의에 계류중인 의안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호주·캐나다와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2일 처리 대상이다.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여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해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석회의를 갖고 협의를 시작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부대표는 "쟁점이 없는데도 야당에서 여러 요구를 하기 위해 처리를 미루는 법안들이 있다"며 "이런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쟁점 없는 법안은 모두 처리하기로 했고 쟁점 있는 법안도 협의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배소진,한정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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